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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8회 대한민국 신문논술대회 수상작 - 최우수상(한국일보사장상) 강다은씨 "늙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청년 수혈이 필요하다" 등록일 2021.12.07 17:52
글쓴이 사무국 조회 328

최우수상(한국일보사장상)

 

늙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청년 수혈이 필요하다


 

 

 

강다은 씨

 

라떼는 말이야 네 나이에 장가를 갔어.” 정년퇴임을 앞둔 최 부장은 답답하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 그렇게 오늘도 세상을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불평이 된다. 당장 먹고 사느라 바쁜 청년들은 정치에 눈 돌릴 여유가 없다. 세상을 향한 청년들의 분노는 태생부터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대한 아우성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늙어버린 대한민국 정치. 국회는 청년과 동떨어진 외딴 섬에 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평균 연령은 54.9. 이 중 1,500만여 명의 20·30세대를 대표하는 청년 당선자는 단 13. 2018년 국제의회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4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무려 41%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1%도 안 되는 0.66%를 차지했다. 이웃 나라 일본(8%), 중국(5%)보다도 현저히 낮다. 기성 정치인들은 청년 입법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1호 법안이었지만 법안 발의 후 4년이 지난 20208월이 돼서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겪은 과거와 저성장 시대인 현재에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을 비롯해 결혼, 주거 문제가 중대한 국가 과제로 부상했지만, 이를 대변할 청년 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시급한 시점이다.

 

먼저, 선거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정치인의 경우 선거자금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 유효 득표수 15%를 넘겨야 하는 청년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 총선을 기준으로 1,500만 원인 중앙선관위 기탁금도 청년들에겐 버겁다. 30세 이하 청년 후보는 재산내역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기탁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또한, 선거 자금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 선거 비용 모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10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잠재적 경쟁자가 정치판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성정치인의 텃세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 후원금 제도를 신설하면, 자금력, 인맥에 크게 좌우되는 지역 정치판에서 다양한 청년 인재를 영입할 수 있다.

 

둘째, 정당의 청년 정치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선거철에 쏟아져 나오는 각 정당의 청년 공약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인적, 물적 자원에서 열세인 청년 정치인이 갑자기 정치판에 입성해 당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 기성 정치인 위주의 공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청년들도 여성공천 30% 권고 조항 같은 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외부 영입에 치우치기보다는 체계적인 당내 후보 육성이 절실하다. 청년 정치인들이 기초-광역-중앙 국회의원 코스를 밟아가도록 장기적인 당의 지지가 기반이 돼야 한다. 미국은 청년들이 개별 지역에서 정계에 입문한 이후 하원 선거에 도전하면서 국회의원 평균 연령을 10살 이상 낮췄다. 지역사회 활동 등을 통해 청년들이 청년이라는 이유 외에도 정치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형성적 차원의 해결책이 전제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자체를 높여야 한다. 한 사립학교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회의원 임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43%에 불과했다. 한국의 정치교육 과정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독일 등 정치 선진국들은 이전부터 청소년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가졌고, 그에 맞는 정치 교육 제도가 자리 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수업 시간에도 현실 정치에 관한 공부는 빠진다.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이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색이 없는 교육자료 등 청소년들이 치우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는 옳고 그름이 불명확한 가치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좋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다.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죽음, 김주열 열사의 목숨을 대가로 이뤄진 4·19 혁명. 현대사에서 청년들은 최전방에 서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또 다른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야 한다.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만 머물렀던 청년 정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실질적 행동으로 나아갈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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