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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정근 변호사 칼럼 .. 판례의 변경
등록일
2016.12.31 18:00
글쓴이
취재팀
조회
2150
변호사와 검사가 잘못된 판례의 변경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판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판례와 다른 판결을 용기 있게 선고하는 것은 법률가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법률문화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칼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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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사기자협회● [황정근 변호사의 법과 SR] 판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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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조사기자협회
[출처]
●한국조사기자협회● [황정근 변호사의 법과 SR] 판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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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조사기자협회
변호사와 검사가 잘못된 판례의 변경을 과감하게 주장하고, 판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판례와 다른 판결을 용기 있게 선고하는 것은 법률가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법률문화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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